보금자리주택정책’을 기반으로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이런 실용정부의 정책 방향은 2008년의 9.19대책과 2009년의 8.27대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10년간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그중에서 70만호는 중소형 분양주택, 80
1. 보금자리주택 건설의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가구분화 등으로 도시 내 주택부족에 따른 심각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정책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과 주택의 대량공급
보금자리주택 도입 배경
1.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경기침체로 인한 단기적 현상으로 봄 → 근본적인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입
2. 주택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과 수도권 집중
→ 주기적 시장불안을 야기할 우려
3.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 저렴한 주택의 대량 공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정부의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발표와
지주들의 토지 보상가격 인상 요구에 따라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
1)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길 시, 토지보상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분양 예정지의 토지에 투기가 일어남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
2008년 09월 19일 :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계획이 발표
2009년 03월 02일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09년 03월 中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축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입주예약) 공청회
3. 본론 -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등장 배경
-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도시외곽의 신도시 개발을 통한 도시 확산, 임대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입주부담 고려 미흡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 국토해양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층 간 주거격차를
서 론
연구 목적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뀌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정책 역시 서민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제공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
하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의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
등장배경
(1)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방향
보금자리주택의 정책목표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
- 보금자리주택이 단계적으로 추진,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가 실현되어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 수준의 주택공급 : 2018년 정책 추진 목표>
무엇이 달라질까?
도심, 도시근교에 수
1.보금자리주택정책이란?
공공이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이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소득 계층 간 소외감이 없도록 ,
소득수준에 맞도록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이 원하는 곳에 값싸고 저렴한 주택을
신